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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정부의 R&D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전문가 제언: ○ 미국의회 예산처의 이 연구보고서는, 정부연구조직, 대학, 민간기업 등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에 대한 미국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주제로 하여, 현황과 주요관점, 재정 지출의 추세, 연방정부의 역할, 연방정부의 R&D재정지출과 R&D세제혜택제도의 의의와 효과 등을 분석 하였는데, R&D재정지출에서 ‘연구(세제혜택인 경우 실험을 포함)’와 ‘개발’을 구분하고, 비교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있다.

○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R&D재정지원이 우주왕복선, 무기개발과 같은 정부의 임무수행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기술의 응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R&D활동을 보완･장려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R&D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이외에 민간R&D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보호 등을 정책수단으로 하고,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R&D재정지원비중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R&D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규명하여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행위로서 필요한 기술을 획득해 기술혁신을 이루는 수단, 과정이 되고 있다. 오늘날 R&D는 기업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R&D를 통한 과학기술발전은 국방과 경제는 물론이고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대적 위치를 결정해 주는 척도가 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산업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경쟁우위를 갖고 생존, 발전할 수 있으므로 산업혁신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한 산업발전과 경쟁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R&D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21세기의 기술선진입국을 위해 선도적인 R&D수행이 강화되고, 민간주도 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의 R&D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정부의 R&D관련 투자와 세제지원의 강화는 필수적이며, 다만 그 전략적 의의와 성과에 대한 평가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