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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지방의 바이오에너지 변천

전문가 제언
○ 이 자료에서는 중국, 특히 농촌지방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바이오 에너지 개발현황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발전전략은 투자, 자원이용 및 사회 개발목적에 비추어보아 청정에너지 개발계획 측면과 비용-효과 측면이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바이오매스발전소보다는 에너지효율이 양호한 현대적 바이오매스 스토브를 벽지 가정에 보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다 이득이 있으며 잠재력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또한 재생에너지자원은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스토브 대신에 현대적인 바이오매스 스토브로 전환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전 지구적, 지역적 그리고 국지적인 환경보호,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및 가난한 벽지 주민을 위한 정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해, (1) 재정계획의 개발, (2) 바람직한 세금 특히 탄소세의 신설, (3) 규제 정책 개혁, (4) 서비스 산업 지원, (5) 시장 연구, 이해당사자의 훈련 및 능력배양, (6) CDM 프로젝트의 방법론 개발 및 표준화 등의 6개 항의 정책적 권고를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바이오매스자원의 잠재력, 기술수준, 경제적 투자여건 및 이용기술 등이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인 정책방향과 이용확대대책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이오매스 이용방법을 개발하여 앞으로의 기후변화협약과 국제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의무사항 이행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바이오매스 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이 문헌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Lin Gan, Juan Yu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8
권(호)
36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31~540
분석자
이*찬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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