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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연안 국가들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전문가 제언: ○ 온실가스의 배출증가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대비책의 수립이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성립은 그러한 노력의 주요한 결실이며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강력한 국제적 제도가 요망된다.

○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데는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나 누가 어떻게 얼마를 줄여야 하나 하는 각론에서는 의견이 갈리며, 특히 산업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잘사는 선진국들이 기후적 위협에 더 민감함으로 그들이 나서고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독촉하게 되었다.

○ 무엇보다도 국가별 배출한도(의무이고 권리일 수 있음)가 중요하며 일단 배출한도 또는 배출권이 정해지면 배출단가가 높은 국가들(산업선진국들)이 낮은 국가들로부터 배출권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선진국들은 쉬운(싼) 감축방법과 설비를 이미 활용해 왔으므로 더 줄이는 데는 높은 경비가 들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그 반대이다.

○ 이 연구에서는 2020년의 태평양연안 국가들(26개국과 5개 주)을 대상으로 모의시험 하여, 어떤 경우에 국가 별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 모든 참여국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체제를 제시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한국은 아시아의 다섯 마리 호랑이들 중 하나로 산업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중간에 위치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통해 감축경비를 줄이고 감축량도 줄이려는 국제적 체제들에서 어떤 방향과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국익에 막대한 영향이 미침으로 충분한 정책적 연구와 신중한 참여가 요망된다.

저자: Adam Rose, Dan We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