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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가로의 기후변화 기술이전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개발도상국으로의 기후변화 기술이전”을 주제로 하여 이슈 및 주요관점, 기후변화 기술이전의 목적 및 배경, 기후변화 기술이전의 실천과정, 기후변화 기술이전과 향후 대처, 기후변화 기술이전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문제점, 결어 및 권고사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 지구온난화로 글로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CO2) 배출의 억제･감축에 의한 기후변화의 완화와 지속가능에너지개발정책이 강조된 점이 주목된다.

○ 기후변화 기술이전은 정부, 민간부문, 비정부조직, 연구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에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노하우, 경험 및 장비의 이동에 관련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기후변화 기술이전은 개발도상국에게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또한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의 억제를 촉진시키기 위해 첨단청정기술이 개발도상국에 도입될 수 있게 해준다.

○ 오늘날 기후변화문제는 최우선 글로벌 아젠다가 되었고, 선진각국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OECD는 ‘2030환경전망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의 심화로 정책적 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지 않으면 지구온실가스배출이 2030년까지 37% 증가하여 지구기온이 상승함으로써 폭염, 가뭄, 폭풍, 홍수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경제성장이 양립될 수 있도록 각국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부문 CO2 배출 10위국으로서 한반도의 기후변화 진행속도가 전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전반에 걸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기초･원천기술의 개발 및 투자확대,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보, 신생에너지개발 및 공급의 확대, 원자력기술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공조 및 개발도상국 기술지원 등의 국제협력을 구체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자: Chris De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