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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장려를 위한 기술혁신정책 -브라질의 유럽연합 경험 활용-

전문가 제언: ○ 재생에너지원 전력 중에서는 현재 풍력발전의 시장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태양광발전의 경우는 미래의 가장 유망한 에너지원 중의 하나로서 각광받고 있다. 유럽은 1980년대부터 이들 에너지의 개발을 크게 장려해 왔고, 그 결과 현재는 세계 풍력터빈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또한 태양전지 3대 생산국(유럽, 일본, 미국)의 하나로서 2006년도 태양전지 매출규모만 37억 유로에 이르고 있다.

○ 한편, 자원 고갈과 온실가스 감축이 시대적 명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게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의 에너지구조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갈 것이며, 따라서 개발도상국들도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과 투자재원이 부족하므로 정책 수행의 시행착오를 용인하기 어려우며, 시작부터 가장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산업 구축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모델을 참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따라서 재생에너지 장려정책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는 이제부터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이 자료도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장려정책을 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브라질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고려해야할 사항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전망하고 있다.

○ 이 자료는 과거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그 성과를 대비하여 정책 추진의 장애요인들을 분석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최근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부터 재생에너지 장려정책을 시작하는 국가들에게는 좋은 정책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구축하고 장래에는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려는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도 참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 Claudia do Valle Costa, Emilio La Rovere, Dirk Assman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