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신규 원전에 적용하기 위한 규제 조직과 인허가 절차의 국제적 현황 비교 검토

전문가 제언: ○ 2000년에 스위스의 ABB사는 영국의 BNFL사에 원자력사업을 팔고, 2001년에 프랑스의 Framatome사와 Cogema사가 합병하면서 Siemens의 원자력사업도 흡수하고, 2006년에 영국의 BNFL이 흡수하였던 Westinghouse사를 일본의 Toshiba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파는 등 세계의 원자력사업 벤더(vendor)들이 대형화 세계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전력회사와 환경론자 단체도 국제화하고 있다.

○ 이와 때를 같이 하여 OECD/NEA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원자력 규제 제도 및 기준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적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논문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인허가 및 규제 과정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제 조직과 인허가 절차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 더군다나 반핵운동과 관련하여 주민동의를 얻기도 힘들고, 규제 강화에 따른 설비 보강과 인허가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프로젝트 비용의 증가 등 제반 여건의 악화로 지난 10~15년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였던 나라들에서 최근에는 재래식 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청정에너지 공급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 원자력사업의 해외 수출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세계적 여건과 추세에 맞추어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제안들과 접근 방식을 고려하여 규제제도의 국제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자: Alexandre Bredimas, William J. Nuttal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