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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P 통신 관련 EU법의 발전

전문가 제언: ○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CPU나 메모리 성능은 불과 수십만 원짜리 PC를 수년 전의 수십억 원에 달하던 슈퍼컴퓨터로 만들었고, 인터넷의 통신 속도는 수년 전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백 메가 또는 기가 bps 급에 달하여 한 순간에 전 세계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올라온다.

○ 이러한 IT 기술의 혁신은 우리 생활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음악이나 영화가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복사되어 테이프나 CD 판매로 판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저작권을 지키기가 힘들게 된다. 무선통신을 주축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에서는 정보유통이 빠르고 노출되기 때문에 데이터 소유주의 사생활이 보호되기 어렵다.

○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는 거주지, 판매처, 배송경로 등이 복잡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모호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회 활동은 법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IT 기술은 이를 관리하는 법이 길을 닦아주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게 된다.

○ EU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여 온라인 음악 저작권을 공동 관리하는 법안, 병원 기록에서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안, 모바일 통신의 로밍 요금 규정, 무선통신 대역 선점 철폐 법안, 미디어 관련 어린이 보호법안, 편성 책임, 전자상거래에서의 배상책임, 차세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법안 등을 시기적절하게 제정, 공급하고 있다.

○ 인터넷의 접근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성능으로 사업을 할 때 안정된 상거래와 국민의 권리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관리법규가 지원되는 일은 최우선의 과제라고 본다.

○ 또한 EU에서는 미디어 관련 편성, 내용에 관한 책임을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권리관리를 공동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IPTV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나 방통위원회의 검열을 피하려 하는 경향이 학계나 업계에서 일고 있다는 것을 관련회의 참석 후 인지하였다. 이는 글로벌 경향에 반하는 것으로 기술 및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저자: David Halliday, Deena Hazini, Michael D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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