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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재원에 대한 정책이 보건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제언: ○ UN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리한 복지정책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정책담당자는 필요한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을 수요에 맞게 공급하고 적절하게 분포시켜 그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문제에 접하게 된다. 특별히 이러한 일은 선진국보다는 경제적으로 중하위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 이 논문에서는 중하위 국가에서 보건과 관련한 인적재원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과 그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는 방법은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Health Global Resource Center database와 관련 학술지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재료를 검색하고 보건담당자의 교육, 분포, 규제, 재정, 기구, 수행에 관련한 체계적인 검토논문을 분석하고 있다.

○ 그 결과 759편의 체계적인 검토논문 중 28편이 정책대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중의 몇 편만이 중하위국가에서 연구된 내용이나 어떤 것은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다. 이들의 대다수는 인적재원에 대한 조직체제에 대한 내용으로 보건종사자의 대체나 교환, 역할, 교육, 협동, 직무의 개선에 관한 것이다.

○ WHO를 통한 보건관련 세기의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에 비판적인 시각이 널리 펴져있고 보건복지의 지출 가운데 인적재정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보고 있으나, 연구결과 경제적으로 중하위국가에서는 그렇게 단정해 정책대안을 수립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 정책적인 대안으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비전문이력을 보건의료에 담당자로 활용하는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하위국가에 있어 보건에 한 인적재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의 지역간 차이나 인력의 수급과 분포는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어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저자: Chopra, M; Munro, S; Lavis, JN; Vist, G; Bennett, S; AF Chopra, Mickey; Munro, Salla; Lavis, John N.; Vist, Gunn; Bennett, Sar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