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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질 폐기물 재활용정책의 환경영향과 위험성 평가

전문가 제언: ○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당해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관리기술이며, 환경사전조사라고도 한다.

○ 서비스를 포함한 특정제품의 전 과정, 즉 원료 및 가공, 제조, 수송·유통, 사용, 재활용, 폐기물 관리과정에 소모되고 배출되는 에너지 및 물질의 양을 정량화하여,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생태위해성평가(EcoRA)와 전 과정평가(LCA)방법이 있다. 생태위해성평가(EcoRA)방법은 지역적인 영향을 전 과정평가(LCA) 방법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평가하게 되어 어떤 특정폐기물에 어떤 재활용 방법이 적합한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 본고에서는 산업현장에서 고형의 광물질 폐기물(열처리 잔류물, 광업 및 채석 폐기물, 건설 및 해체 폐기물)의 재생과 재사용과 관련하여, ①광물질 폐기물의 재사용방법과 유럽연합에서의 관련법규의 리뷰, ②특정 광물질 폐기물로의 적용을 위해 개발된 LCA와 EcoRA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리뷰, ③광물질 페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LCA와 EcoRA관련 연구자료, ④LCA와 EcoRA의 전 세계적, 지역적인 영향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비교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건설 산업이 발달된 우리나라의 국민 일인당 건설과 해체로 발생되는 무기계 폐기물의 발생량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갈수록 증대되는 광물질 페기물의 증대와 이에 따른 자원회수와 환경보호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 즉 새로운 신기술의 개발을 마련해 놓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실험실적 규모의 시범사업은 KIGAMM 및 KIER 등 몇몇 연구소와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이의 상용화로서의 보급을 시급히 촉구할 필요가 있다.

저자: Ligia Tiruta-Barna,Enrico Benetto, Yves Perrodi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