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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폐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현황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핵가족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의 수요가 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폐전기전자제품(WEEE)의 발생 증가로 주위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보호와 환경예방의 차원에서 WEEE의 발생과 이의 재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 폐기물의 회수ㆍ재처리에 대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제 22조에서 폐기물 재활용 개념 도입을 명문화 하였다. 재활용 정책이 실제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19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예치금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이며,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EPR)으로 전환되었다.

○ 본고에서는 WEEE, 즉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PC 및 휴대폰의 폐기물 발생과 재활용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폐 PCB로부터 금속물질을 회수하는 상용화된 공정과 신기술에 대한 현황도 간단히 설명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 세 군데의 WEEE 재활용센터가 운전되고 있는데 이곳에서의 연간 처리량은 880,000 개에 이른다.

○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IT산업이 발달된 우리나라의 국민 일인당 전기전자제품의 소비량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갈수록 증대되는 폐기 가전제품의 증대와 이에 따른 자원회수와 환경보호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 즉 새로운 신기술의 개발을 마련해 놓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실험실적 규모의 시범사업은 KIGAMM 등 몇몇 연구소와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보급을 상용화 할 필요가 있다.

저자: Jae-chun Lee, Hyo Teak Songb, Jae-Min Yo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