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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거부문 CO₂발산에 관한 에너지효율정책의 양적분석

전문가 제언: ○ 일본은 이미 Kyoto의정서 준수의무국이며 CO2발산저감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2003년도 일본의 CO2 발산량은 탄소 톤으로 324.5백만 톤(Mt-C)이다. 그 중 산업이 142.1Mt-C, 상업이 47.3Mt-C, 주거부문이 50.5Mt-C 그리고 운송부문이 70.3Mt-C가 된다.

○ 현제 일본은 127.6백만 명의 인구와 약5천만의 주거세대를 포용하고 있다. 그중 3천5십만 주거세대를 포함하는 8천만 명이 대도시에 살고 있으며 일본전체의 36.7%에 해당하는 4천7백만 명이 지방에 살고 있다. 지방의 주거세대수는 19.3백만 세대이고 이는 일본전체 주거세대수의 38.7%에 해당한다.

○ 이 문헌은 국립환경연구소와 Tohoku대학의 연구팀이 일본의 주거부문 CO2발산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정책에 관하여 지방정부 중에서 Iwate현을 대표로 선정하여 지방의 특색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측면을 분석한 내용이다. 주로 CO2저감을 위한 통상적인 차원에서의 시나리오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탕으로 연료와 연소 장비에 따르는 모델을 개발해서 그 경제적인 효용성을 검토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주거부문의 CO2발산저감을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도시가스나 전기로 전환함과 동시에 연소 장비도 재래식장비를 새로운 모델의 에너지효율적장비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일반예산이나 또는 CO2발산 양에 대한 탄소 세 부과수입으로 새로운 모델의 신규 연소 장비 구입에 대한 재정지원 및 탄소세환급등의 방법으로 2010년에 가선 1990년 대비 106%의 주거부문 CO2발산저감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아직 Kyoto의정서 협약 의무국은 아니지만 수년 내에 불가피하게 닥쳐올 CO2저감에 관한 국제적 의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간적여유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실천 가능한 CO2발산저감시책의 확립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저자: Shuichi Ashina,Toshihiko Nakat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