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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현황보고서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08년부터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2007년 12월의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는 2009년까지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교토의정서 이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 모든 인간 활동에는 인위적인 온실가스가 발생하지만 특히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80% 이상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 경제 규모 및 구조, 1차에너지 등의 여러 요인들에 영향을 받지만 결국에는 경제 규모와 에너지 사용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대책도 미국, 유럽, 일본, BRICs 등의 인구가 많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의 대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 대상국인 미국(교토의정서 탈퇴 상태), 일본,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현황은 우리나라에게도 큰 참고가 될 것이다.

○ 공식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2004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70.68억 톤이며, 교토의정서의 기준연도인 1990년에 비해 15.8% 증가하였다. 1990～2004년 사이에 CO2 배출량은 19.6% 증가하였으나 CH4 및 N2O 배출량은 각기 9.9% 및 2.4%씩 감소하였다.

○ 일본의 2004년도 배출량은 13.55억 톤이며 1990~2004년 사이에 7.4% 증가하였다. 2008~2012년 기간에 6%의 감축의무가 있지만 현재추세라면 2010년에 오히려 6%가 증가할 전망이다. 즉, 앞으로 12%를 감축해야 할 입장이며, 가능한 모든 감축대책(-6.5%), 탄소 흡수원 활용(-3.9%), 20억 유로의 자금으로 배출권 구매(-1.6%)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 유럽연합(EU)은 교토의정서에 의해 8%의 배출량 감축의무가 있으며, EU 27개국의 총배출량은 100억 톤 이상이다. EU 15개국(2004년 이전 회원국)의 2005년도 배출량은 1990년도에 비해 2% 감소하였으며, EU 27개국은 2010년까지 11%의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성공 전망은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공동이행제도와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추가적인 배출권 확보계획 등에 힘입은 바 크다.

저자: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