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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20 20 목표달성 유럽의 기후변화 기회

전문가 제언: ○ 2008년 1월 유럽위원회(EC)는 기후 변동과 에너지에 관한 일련의 정책을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제안한 것을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2007년 기후 변동과 에너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이 제안 대부분을 유럽 이사회가 승인함으로써 유럽위원회는 포괄적 정책의 구체안을 작성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다.

○ 2007년 3월의 유럽 이사회에서는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적어도 20%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2020년까지 EU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의 지분을 20%로 하는 의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EU 전체의 수송용 연료 중에서 바이오 연료의 지분을 최저 10%로 한다는 목표를 승인한 바 있다.

○ 상기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제안 중 핵심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S)의 재검토,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의 국별 목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국별 목표 설정）및 CO2 회수저장 시설 추진 등이다.

○ 이번 제안 중 가장 주목받은 제안은 2005년에 시작한 현재의 배출권 거래 제도를 재검토한 것이다. 2013년부터 배출권을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 기업은 스스로 예측하는 배출량에 따른 배출권을 공개 입찰로 구입하게 된다. 참가 기업은 EU 내의 어느 나라에서 실시되는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으나, 유상으로 일정량의 배출권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의 환경세라는 견해도 있다. 배출권 입찰에 의한 수입은 에너지 감축이나 온실가스 배출 삭감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이다.

○ 본 제안의 실천으로 유럽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인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노력을 선도하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산업계와 공급업자에게는 유럽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저자: EUROPEAN COMMISSI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