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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의 통계처리ㆍ파악에 관한 고찰

전문가 제언: ○ 최근 과학기술의 복합화ㆍ융합화와 함께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기반의 이용기회나 연구개발성과의 제공 및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적 인재의 파견 등 R&D 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본고는 선진 각국의 연구개발업이 경제통계 등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연구개발업으로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업에 대한 통계나 지표를 조사함에 있어 개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각기 조사하고 있다. 일본이 경우 총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노동성 등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미국은 상무부, 노동부, 고용기회균등위원회 및 기타 공업협회(민간기관) 등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아직 태동단계에 있으나 앞으로 R&D투자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R&D아웃소싱에 의한 연구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개정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식서비스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업에서 폐쇄형 R&D구조를 갖고 있어 아웃소싱에 의한 연구개발이 부진한 입장이다. 향후 민간기업의 R&D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선진국처럼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실태와 그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정량적인 조사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저자: Moritaka Hosotsub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