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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2007~2009년 지속가능발전전략

전문가 제언: ○ 캐나다정부는 “2007~2009년 지속가능발전프레임워크”라는 장기구상 하에 2007~2009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의 2007~2009년 지속가능발전전략은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CBSA)에 의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 글은 이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전략의 개요, 지속가능발전의 정의 및 맥락,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체계, 이슈의 정밀검토와 협의, 지속가능발전추진의 실현목표 및 결론을 기술하고 있다.

○ CBSA는 그 역할과 결정이 캐나다 국민의 생활,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기관이다. 따라서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결정과 선택을 함으로써 캐나다정부의 지속가능발전추진을 지원한다.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주(支柱, Pillar)의 세 가지 영역에서 통합된 조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추진 장기구상(즉, 2007~2047년 지속가능발전프레임워크)에서 지속가능발전비전,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천명, 리더십, 재정 및 인적자원 등의 영향요소, 기간별 성과를 설정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1987년 Brundtland보고서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이는 경제, 환경 및 사회복지의 상호의존적 상생관계를 중시하는 통합적 발전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은 오늘날 세계국가의 발전패러다임 또는 전략으로 자리 잡고 각 국의 비전과 이념은 물론 장기적인 국가목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은 미국을 비롯한 OECD국가에서 정책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 정책적,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전략에 주목하면서 관련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추진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동시에,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투자와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저자: Canada Border Service Agenc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