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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공연구조직으로부터의 기술이전과 기술라이선싱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독일의 대표적인 비(非)대학공공연구조직인 막스프랑크연구회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라이선싱에 대하여 분석하고, 현황과 주요논점, 발명의 라이선싱을 통한 기술이전, 가정(전제)의 설정, 막스프랑크연구회의 기술이전활동, 경제 계량적 분석과 결과, 논의 및 결론을 기술하고 있다.

○ 라이선싱계약, 상용화와 같은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의 성과를 측정한 분석 작업이 이 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막스프랑크연구회는 기초연구에 주력하면서 산하에 78개의 연구기관을 두어 대학이 수행할 수 없는 대규모적, 학제적 연구와 혁신적 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Max Planck Innovation GmbH’를 설립하여 특허관리와 라이선싱 활동에 전념하게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 기술이전은 기술 공간속에서 다수의 기술주체가 특정의 기술을 다른 수준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주체에서 보다 낮은 수준의 주체로 기술이 이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라이선싱은 기술이전의 주요형태로서 기술보유자가 기술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그 기술의 사용･실시권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술거래방식이다.

○ 우리나라의『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술이전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기술라이선싱계약 후에는 상용화과정이 진행되고, 계약에 따른 기술료가 발생한다.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누적보유기술건수는 42,038건이다.

○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과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라이선싱 비율 및 기술료수입액이 증가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실적 및 비율이 주요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고 기술시장도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술이전네트워크구축, 라이선싱매니지먼트(Management) 추진 등 기술이전의 기반을 확충해 우리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조치가 필요하다.

저자: Guido Buenstorf and Matthias Geissl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