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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 자원 - 환경정책의 진전, 특징

전문가 제언: ○ 중국은 거대한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반면 인구1인당 가용자원은 제한되어있는 실정이다. 거기에다 공기와 수질 및 토질오염 그로인한 생태학적 파괴 등 많은 시급한 문제 들을 안고 있다. 자원의 결핍과 경제성장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이며 정상적인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양상이 극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 중국은 개인당 GDP가 $300이하였던 1970년데 초 Stockholm에서 개최되었던 “인간 환경에 관한 UN회의”를 계기로 그들의 환경정책에 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후 세계화와 산업기반구축으로 제철, 화학, 시멘트 등 오염발산산업 들이 계속해서 중국전역으로 유입됨에 따라 환경보호문제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 한편 중국은 지난 15년간 매년 두 자리숫자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3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킨 큰 성과를 거둔 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동안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쓸 수밖엔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결국 오늘날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한 큰 원인의 하나라고 본다.

– 이 전략은 결국 경제성장은 되더라도 환경보존에 관한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거나 또는 더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UNDP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환경문제를 고려한 경제성장패턴으로 개선하여 개발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실상 우리나라도 중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 수립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도 역시 경제성장에 우선을 두어왔다. 이로 인한 대기, 수질, 토질오염에 의한 환경파괴문제는 현재도 결코 가벼운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환경보호를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ZHANG Kunmin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