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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2009년도 R&D예산안 분석

전문가 제언: ○ 미국 부시대통령은 지난 2월초 연방예산준비관리국(OMB)이 준비한 2009년도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재정적자와 경기침체, 이란파병 등에 의한 군비지출증가, 이로 인한 국내지출감소로 세출예산안은 적자예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 예산안 중에 편성된 R&D부문은 해외군사비지출과 테러방지 예산증가에 의한 국내지출감소기조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래 부시대통령의 경쟁력강화지원전략인 ACI(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s)에 편중됨으로써 물리과학과 개발부문이 증가하고, 기초ㆍ응용연구와 바이오의료부문의 R&D예산은 감소 내지 정체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의 예비분석 자료이다. 예년과 같은 일정대로라면, 4월경에 이 R&D예산안에 대한 공청회가 AAAS주최로 개최된다.

○ 공청회가 끝나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세출심의위원회에서 해외군사비를 감축하고 국내지출을 증가하도록 압력을 가할 전망이다. 국내지출증가는 R&D예산증가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금년 말 대통령선거가 있는 미국에서 세출심의위원회가 대중적 이슈인 보건, 교육, 노동프로그램을 삭감하고 R&D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AAAS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부시정부의 R&D예산기조를 볼 때 기초ㆍ응용과 바이오의료 연구 등의 예산이 감소 또는 정체됨으로써 초래할 미국 과학기술의 경쟁력약화를 경고하고 있다. 그 예로 중국과 한국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최근 우리정부는 그간 유지해왔던 과학기술행정조직을 타 부처와 통합시켰다. 이러한 변화가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확대추이를 후퇴시키는 정책변화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는 4월부터 2009년도 과학기술예산기획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활발한 R&D투자를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인용하고 있는 AAAS 보고서를 주시할 것을 권고한다.

저자: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