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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술혁신－ICT 2020

전문가 제언: ○ 독일정부는 정보와 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독일의 기술 순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시키고 굳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나노일렉트로닉스, 통신기술, 전자 통신, IT 서비스, 그리고 IT 매매를 포함하는 일렉트로닉스 분야의 기술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ICT 분야는 모든 OECD 국가의 국내 총생산액 중 평균 10%를 책임지고 있으며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증가상태의 지식경영 경제를 위한 핵심 기술인 정보통신 기술은 다른 분야를 위한 성장 촉진제로서 활약하고 있다.

○ 독일 정부는 특히 경제를 위해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ICT 기술개발과 ICT 공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ICT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 ICT 분야를 혁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광대역 전자통신망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 권리를 강화하는 원격통신의 수정 법령(Telecommunications Amendment Act), 원격통신 데이터 보호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데이터 보호 규정을 응용과 사용을 개선시켜 주는 텔레미디어 법령(Telemedia Act) 등과 같은 요소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오늘날 정보와 통신기술(ICT)은 우리 사회의 삶과 일의 모든 부분에 골고루 스며들고 있다. ICT는 정보와 지식사회, 산업(전자 산업, 전자 상업), 행정 기관(전자 정부), 건강 복지 부분, 그리고 개인 삶에서 최신 IT 기술과 상품의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금번에 독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CT 2020 기술혁신 연구프로그램은 전자통신 분야에서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을 위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Fedral Ministry for Education and Research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