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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개방성과 기술혁신

전문가 제언: ○ 개방성은 한 나라가 세계화의 추세에 얼마만큼 함께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개방성이 강조되는 연결과 조정(Connectivity and Coordination)은 민첩성이 요구되는 현대의 경쟁사회에서 역량을 키우는 전략적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기술을 제공하는 선진국과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가 간의 다양한 경로를 거쳐 진행되는 기술이전과 지식 전달의 형태에는 무역, 기업 주관, 면허를 통한 직거래 외에도 개인차원의 활동이 포함된다. 현 상태에서는 개인차원의 활동에 관한 데이터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민감도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향후 개방성에 따른 기술혁신의 동향을 현실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개인차원의 활동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통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를 이룩하고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동통신 등을 세계적으로 수출함에 따라 타이완, 싱가포르 등과 함께 중진국 내지는 신흥공업국으로 지위가 격상되었으며, 이번 세계은행에서 실시한 개방성과 기술혁신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검정, 노동시장 정보 등의 노하우를 후발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아시아, 아프리카, CIS 등의 국가는 인적자원 개발에서 격차가 큰 미국, 유럽, 일본보다는 한국형 모델을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모델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예멘, 카메룬, 네팔, 스리랑카 등 10여개 국가에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유상차관을 활용해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개발도상국의 개방성과 기술혁신” 보고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Rita Almedi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