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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KitaKyushu시의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체계

전문가 제언: ○ KitaKyushu 시가 도입하고 있는 가정쓰레기 유료지정봉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 하의 유료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와 같은 것으로, 유료지정봉투제도는 우리나라 지자체가 오히려 앞서 시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유료지정봉투제도나 쓰레기배출 원인자 부담원칙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KitaKyushu 시는 그동안 시행해오던 무료봉투제도를 개선한 결과이고, 우리나라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재산세, 건물 크기 등을 기준으로 일정요금을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배출자에게 부과해오던 방식을 바꾸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종량적으로 수거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공평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배출자 스스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 재활용성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쓰레기의 배출에 이 유료봉투를 사용해야하며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투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지자체의 지역여건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봉투가격을 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각종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 종량제봉투제도, 유료지정봉투제도와 같은 유인책(誘因策)이 생활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좋은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 효율이 떨어지므로 쓰레기 배출자 즉 시민에 대한 계도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가 되는 것은 사지도 받지도 않는다(reduction)”, “반복사용이 가능한 것은 몇 번이고 재사용한다(reuse)”, “폐기물은 철저히 분리하여 재활용한다(recycle)“가 우리의 생활습관이 되도록 계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 Hiroshi SHIKIT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