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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화에 대한 분리수거 체계 변경의 성공사례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 환경관리법은 일반산업폐기물, 유해폐기물 및 건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약 11,000개 회사가 유해폐기물 배출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유해폐기물로는 슬러지, 산업분진, 유기용매, 폐산, 폐알칼리, 폐유, 페인트 및 플라스틱 등 20여 종류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1999년의 폐기물 관리법에는 유해폐기물의 이동경로를 등록하도록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을 지불하도록 강화되었다.

○ 우리나라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2001년에서 2003년도 까지 3년간 평균 355,624톤이 매년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산업폐기물 발생량도 3년간 평균 18,008톤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폐기물의 재활용은 3년간 평균 14,661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매립이나 소각처리되는 최종 폐기물량이 3년간 평균 3,347톤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때 폐기물의 감량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일반폐기물, 유해폐기물 및 건축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가 되고 있으나 가정용 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는, 분류법은 확정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적용기준이 달라서 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합의된 것은 음식물쓰레기는 동물 사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먹고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봉투와 종량제봉투(갈비뼈, 조개껍질 등)로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사료용은 부식 이전에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이 글에서는 가정용 쓰레기의 분리수거 체계의 변경에 의한 감량화 및 자원화의 효과를 거두어, 지구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성공한 도시의 경우를 소개하였다. 이 성공사례에는 폐기물 배출의 억제나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발생 억제를 재활용과 연계하는 의식의 개발에 노력하고, 시민, 사업자 및 NPO 등과의 협력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환경부하가 적은 사회, 자원순환형 도시의 구축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 Shinichiro OHN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