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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의 감량화 효과와 시책의 비교분석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대별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성상이나 유해 정도에 따라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로 구분된다. 그리고 재사용의 범위를 재사용, 재생이용 및 에너지회수로 정하여 폐기물처리 방법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것이 없다.

– 지정폐기물은 1999년 8월 6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폐기물재활용기술이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고 사회 각 구성원은 그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우리나라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발생량 및 제품 당 발생량을 보면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은 증가하고 매립소각처리 되는 최종폐기물의 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제품 1톤을 생산에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2001년 45.4㎏에서 2003년에는 44.3㎏로 점차적으로 감소되었고, 발생폐기물의 재활용량은 제품 1톤 당 2001년 36.3㎏에서 2003년도에는 39.5㎏로 증가 되었으므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 청소사업개요 및 일반폐기물처리 실시계획을 수집 1999년부터 2004년 간의 감량화 시책과 쓰레기 발생원단위 및 쓰레기 처리비용의 경향을 평가 하였다. 쓰레기 감량화 시책은 폐기물 발생억제로 발생량 감소와 환경 부하를 저감시켰으며, 폐자원의 재사용 및 재순환의 추진으로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게 되어 쓰레기 비용자체의 경감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저자: Kenji YASUD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