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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감량 및 재자원화에 관한 폐기물 처리비용 현상과 장래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산업의 다양화와 생활 수준향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은 매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2000년도에는 187,800톤/일로 증가되었다. 지금까지 폐기물처리는 주로 소각, 매립, 해양투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어왔으나 최근에 와서 재활용율이 높아지고 있다. 재자원화를 통한 폐기물배출물량의 원천적 감량화는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환경오염비용을 절감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할 수 있다.

○ 정부에서는 폐기물 재자원화의 상용화를 위하여 2006년 6월에 21C 뉴-프론티어 산업폐기물 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을 발족시켰다. 이의 사업단은 환경오염방지와 자원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자원화 기술개발분야는 금속회수, 무기폐기물의 활용 및 유기폐기물의 재생 원료화, 화학적 재활용과 연료화 등이다.

– 우리나라는 IT산업 강국으로 부상되면서 폐PC와 폐휴대폰의 배출량 증가가 큰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폐PC의 경우 2001년도에 약 45만대가 배출되었으며, 아직 버려지지 않은 폐PC의 잠재량을 고려하면 2001년도를 기준으로 약 100만대를 돌파하고 있다.

– 휴대폰의 경우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폐휴대폰의 발생량을 1999년에 약 665만대, 2000년도에는 천만대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의 폐기물 중에 함유되어 있는 금, 은, 팔라듐, 로듐, 백금 등 귀금속의 회수는 매우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 이 글에서는 일본의 일반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자원화 등 3R에 소요되는 비용을 검토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비용파악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밖에 자원화를 위한 수집운반비용 등을 구분하는 세부과제를 다루면서 3R정책의 유효성과 비용 효율성의 검증을 통한 계획-실행-평가의 운영 사이클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저자: Tomohiro TASAK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