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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감량화ㆍ자원화를 위한 개선방안

전문가 제언: ○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2006년)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발자국지수(ecological footprint)는 1.8ha/인 밖에 되지 않는데, 세계인구가 누리며 사는 생태발자국지수는 2.2ha/인으로 발표하며(아랍 에미리트 11,미국 9.6, 일본 4.3, 한국 2.9ha/인), 자원과 에너지소비의 소비절약을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의 국가지속발전지표 중에서 폐기물발생ㆍ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배출은 증가하고, 산림과 갯벌의 면적은 감소하고 있다(2007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의 재활용화를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

– 2005년 폐기물의 총 발생량은 약 30만 톤/일으로, 2004년보다는 약4%정도 감소되었으나, 음식물쓰레기, 폐목과 사업장의 고분자화합물과 유기성오니 등 가연성물질(22%, 6만5천 톤/일)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히 사업장의 감량화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재활용품의 회수율은 약 79%(23만 톤/일, 2005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비닐봉지ㆍ코팅된 비닐과 종이 등( 4.4%, 1만3천 톤/일)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자원이 너무 많다. 꼭 필요한 용기의 비닐코팅을 제외한 광고지 등은 코팅을 규제하여, 플라스틱류의 회수율(5%, 2004년)을 높여 자원화 해야 한다.

○ 지역특성에 알맞은 폐기물의 감량ㆍ자원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와 연대가 필요하다. 몇몇 지방유지와 NOG들이 고정회원이 되어 주민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지자체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환경전문가들을 조사하여 인재 풀을 만들고, 이들을 봉사활동(outreach)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봉사정신이 중요하다.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자원을 찾아 활용할 것인가”를 주민과 함께 노력해야한다. 강제성과 유료화만으로는 효율적인 폐기물관리가 될 수 없음을 이 보고서는 입증하고 있다.

저자: Akeo ASAKUR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