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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3번국도의 소음 대책과 현황

전문가 제언: ○ 1968년 2월1일 428㎞의 경부고속도로 대장정이 시작된 이래 산업화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소음 대책 및 각종 재난에 의한 복구, 새로운 도로망 구축이나 개선 등이 매년 진행되고 있다. 과거 도시간선도로가 시가지 중심을 지나는 무분별한 도시 계획과 맞물려 소음과 공해에 크게 노출되었고, 환경보호단체의 이의 제기로 국가기간산업 시행에 차질을 빗기도 하였는데, 이는 공개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함을 말해준다.

○ 본고는 일본 43번국도의 소음 대책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추진 경위 및 현재의 상황을 (재)Hyogo 환경창조협회의 Sumitomo Satokazu가 요약한 것으로, 소음 문제의 배경과 건설 경위, 소음 현황과 행정시책, 43번국도의 재판, Hanshin대지진과 복구, 43번국도의 소음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도로 주변의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에서 설문조사와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소음과 공해물질에 대한 피해 상황을 인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각종 개발지구에는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되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와 같이 배수성 포장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며, 고가도로의 이음새에 연속도리를 설치하고 도로 이면에 흡음판을 도입하는 등의 최신기술을 총동원한다면 초기의 건설 단가는 다소 높아지겠지만 장기적인 내구성과 경제성에서 볼 때,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 소음뿐만 아니라 각종 통행량 증가에 따른 공해물질의 구체적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와 함께 통행량의 분산 대책이나 속도 제한 및 새로운 친환경도로의 시공방법 등도 널리 연구하여야 하며, 재난에 대한 시급한 복구보다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저자: Satokazu SUMITOM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