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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국제기준조화를 위한 계측정밀도 관리

전문가 제언: ○ 자국 내에서 기술혁신을 달성 했어도 국제표준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 지배력을 잃어 기술력이 소멸되는 현실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UN ECE WP29기준으로 강화시키고 국제수준으로 위상을 높이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 표준화가 선진 강대국의 기준에 맞춰질 경우에 다른 국가는 수입 확대에 따라 시장을 잠식당하고 기술사용에 따른 로열티 부담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의 기술 종속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은 자동차 관련 표준화를 선점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 한국은 2004년 12월, 4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1958협정, 25개국의 1998협정에 지난 2001년 1월 가입한 WP29 논의 분야는 ① 헤드램프, 브레이크 램프 등의 등화장치(GRE), ② 브레이크 시스템(패드, 드럼 포함), 스티어링의 제동주행(GRRF), ③ 범퍼, 안전벨트, 연료 탱크 등의 충돌안전(GRSP), ④ 안전유리, 조종 및 표시장치의 일반안전(GRSG), ⑤ 카탈리틱 컨버터 및 공해와 연비 저감장치의 오염환경(GRPE), ⑥ 머플러 등의 소음(GRB) 등, 총 6개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 기술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WP29 활동도 자동차 수출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무역흑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자동차의 연료전지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핵심기술, 지능형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국내 표준은 물론 ISO, WP29 등의 세계 주요 표준에 한국표준이 채택되도록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저자: Haruo Yoshida, Keizo Saito, Mitsuru Tanak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