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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시설 규제에 대한 과제와 고찰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총 발전량의 40%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1978년 4월 고리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587㎿의 상업 발전을 시작으로 원자력 시대가 시작되었다.

○ 원자력 발전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제어시설과 또한 방사능이란 재료 자체의 위험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 각종 규제가 따르게 된다. 이에는 법령으로 제정된 방사능 규제법규에 따라 운용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에서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로 한 때 곤욕을 치른 적도 있으나 원자력 에너지는 관리만 잘하면 매우 안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방사능 물질 처리에서 수차례 관리소홀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어 우리에게 경종이 되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이란 문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것인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1986년 4월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한 오염된 물로 주민들 중 한쪽 팔 없는 기형아 수십 명의 사진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에 게재되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 원자력 발전 사고의 대부분은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이다. 자동화된 제어시설과 중단 없는 모니터링이 이러한 시설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며,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관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원자력 발전의 안전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대책과 더불어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도 필요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제상황에 대비한 연습 등을 실시하여 유사시 당황하여 우왕좌왕 하며 피해를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저자: Yoshihiro NISHIWAKP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