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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평가의 국제기준과 역사적 배경

전문가 제언: ○ 스키장리프트 사고, 놀이터 등 위락시설 사고, 지하철사고 같은 공공시설사고 등, 많은 사고들이 반복되고 특히 봄철에는 빈발하고 있어 이른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 생활환경의 편리성을 위한 설비는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재해발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설비요소를 외관, 기능, 구조, 작업, 시설의 안전화 등 위험요인별로 분류하여 점검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화의 단계를 감안해서 법규를 따르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이다.

○ 1989년 EU 통합규격이 제정된 이후, 안전은 ISO12100으로, 위험평가 (Risk Assessment)는 ISO14121로 표준화 되었다. 이로서 인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상태에서 위험을 회피의 곤란정도를 포함해서 위험수준을 정량화하고, 잔존위험으로 인한 위험의 정량적 정도에 따라 설비의 운전과 정지를 결정하는 사용을 허가하게 된다.

○ 설비는 기본적으로 고장이 나고 작업자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고가 일어나도 작업자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위험평가도 오사용 요소 등을 명확히 하고 장래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빈도와 손실의 크기를 평가하는 기법으로 이는 기계, 전기, 환경이나 신용, 재정, 건강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이 글은 안전과 위험성평가에서 EU와 일본의 근본사상의 차이는 종교적 관점에 있으며, 상품의 제조수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하는 현실을 소개하고 있어 안전에 관한 한 유사한 사상과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 안전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정립과 의식의 전환은 항상 강조되어 오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인본사상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진리로 인식하고, 처벌위주나 책임추궁보다 원인분석으로 원천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되도록 우리의 안전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자: Noboru Sugimot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