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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회계와 벤치마킹

전문가 제언: ○ ISO 14031은 환경성과평가지침으로서, 환경성과지표에는 경영성과지표와 운영성과지표가 있고, 경영성과지표 가운데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도구가 환경회계(Environmental Accounting)이다. 이를 통해서 기업내부의 관리회계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경효익과 환경비용을 함께 비교해서 설비투자의 우선순위 등 의사결정의 도구로 사용가능하다.

○ 환경회계 가운데 폐기물처리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부문으로, 품목별 계산방법 특히 환산계수 적용, 매립장의 감가상각, 시설 해체비용이나 폐쇄비용 등의 환경회계로는 처리논란이 많아서 일본도 2007년 6월에서야 일반폐기물회계기준을 도입하였다.

○ 폐기물 회계기준의 가장 큰 이점은 폐기물처리 관련 논란을 해결하고 항목지표를 표준화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서로 비교평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선진국의 폐기물처리 성공사례도 벤치마킹할 수 있어서 폐기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소각장이나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 등 폐기물 관리시설을 도입하고, 최근에는 PFI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이 많아지고 있다.

○ 그러나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쓰레기수거비용이 유료화하여 주민의 부담이 생기는 한편, 민간투자 사업자에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생기는 등 갈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적의 쓰레기처리비용 원가산정이 중요해지고 특히 품목지표의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게 된다.

○ 1993년부터 전국적인 쓰레기종량제와 유료화를 전격 실시하여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폐기물회계기준도 조속히 도입하고 선진국의 성공사례도 벤치마킹함으로써 쓰레기처리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저자: Hajime Yamakaw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