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일본의 폐기물회계기준의 제정

전문가 제언: ○ 환경문제는 비용처리가 선결되어야 바람직한 대책이 도출되며 이를 위해선 환경공해 비용의 객관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회계(Environmental Accounting)가 도입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제품이나 공정이 환경측면과 관련된 운영이나 자본비용 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전부 원가계산(Full Cost Accounting)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이 가운데 특히 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로 지자체 위주로 공공의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소각장 등을 운영하다보니, 적정원가 개념이 없이 회계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원가 더욱이 폐기물의 원가는 간접비 성격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폐기대상물은 원래 원가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폐기물원가의 산정이 어렵다.

○ 이 글에서 일본은 2007년 「일반폐기물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서, 정보제공과 자료의 공유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견해차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이미 우리나라도 2006년도 기준으로 폐기물의 처리비용 감소편익은 연간 248억 원에 이르고, 기업의 원가절감 편익까지 합하면 폐기물 관련한 편익은 4,876억 원에 달하고 있다.

○ 최근 도시쓰레기 소각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회간접자본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20년간 위탁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둘러싸고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 차제에 우리나라도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폐기물회계처리기준을 도입한다면, 정부/지자체/민간 투자기업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저자: Yoshifumi Fuji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