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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항 탱커에 대한 환경규제의 영향

전문가 제언: ○ 최근 태안 앞바다의 원유유출사고는 해양오염방지책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 사고는 선체 손상규모가 작은데도 유출된 기름이 너무 많았다. 안타까운 점은 1993년 이후 제작된 배였다면 이런 사고에 대비한 이중 선체구조로 되어 있을 것인데 단일선체로 된 배이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에는 국제협약에 의거 단일선체 유조선은 모두 철퇴된다.

○ 필자는 이 글에서 최근의 일본의 내항탱커에 대한 점증하는 환경규제는 내항해운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바, 이런 문제는 내항해운업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물질 생산자인 석유정제ㆍ석유화학업계의 공통과제임을 설명하고; 석유정제ㆍ석유화학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PETROCHEM은 일본 석유협회의 협회지임).

○ 일본의 석유정제ㆍ석유화학업계에서도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RC(Responsible Care) 운동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물론 한국에서도 동일하다). 그렇지만 점증하는 환경규제가 탱커의 수급과 운임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내항해운은 대책 마련이 간단치 않다.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협약이 맺어지기 전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 케미컬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선급 등 선박전문기관들과 합동으로 국내 케미컬 운송선박 138척 중 102척에 대하여 사전 영향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이 중 55척(54%)이 기존 화물을 운송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이 취급하는 화물 중 41%가 화물창 세정수 배출기준 강화로 선박운항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물자 수송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관점에서 볼 때, 내항 운송이 도로 운송보다 한 차원 높게 우수하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트럭 운송의 일부가 내항해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항해운업은 트럭운송보다 장려되어야 하며, 물류와 에너지를 통합한 관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Shin ONUK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