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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연료와 배출가스 규제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조선국이고 10위권의 해운국가이므로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산업화의 여파로 황폐해지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지키는데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선박의 대기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엔진을 사용하거나 배출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황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선박연료를 중유(벙커 A, B, C)에서 정제석유로 대체하는 방법이 대기오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정제석유를 사용하게 되면 선박의 운항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또한 정제석유를 생산하기 위한 정유시설 확장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선박의 연료로 정제석유를 사용하면 연료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정제석유의 대규모 사용으로 세계의 정유, 연료 및 에너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 환경문제는 지나치게 경각심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연구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환경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분석 자료와 연구가 미미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술수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직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 교역의 증대로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저렴한 수송비용과 높은 연료효율을 가진 해상수송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및 세계의 환경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여 친환경적 선박도입과 운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각종 규제 및 법체계 변화에 대한 정보수집과 파급영향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대처능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Haruo MIYANO, Hiroshi NAKATAN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