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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및 바이오디젤 시장 분석을 통한 독일의 바이오연료정책 평가

전문가 제언: ○ 근년의 고유가로 인해 또한 산업, 가정부문과 비교하여 증가 경향이 현저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수송용 대체연료로서 생물자원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의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 디젤을 대체하기 위한 바이오디젤(Biodiesel Fuels; BDF)은 EU가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전부를 점하고 있다. EU는 2003년에 바이오연료 지령을 제정하고 EU 역내의 수송용 연료 중 바이오연료의 비율을 2010년 5.75%(2005년 2% 미만)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바이오연료의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 독일은 BDF 원료로 채종유를 이용하고 있으며, BDF 생산량을 2002년의 45만 톤에서 2005년에 167만 톤으로 약 4배 증가시켰으며 디젤시장의 약 5%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현저한 증가를 가져온 중심적인 정책수단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금감면(세제우대)과 1999년의 환경세제 개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자료는 독일의 BDF 보급 확대정책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가격탄력성을 중심으로 독일의 디젤유 수요곡선과 BDF 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 Asano 등의 연구에 의하면, (1) 화석연료에 대한 면세로 BDF 생산량이 급증하는 반면에 세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며, (2) 디젤유의 가격탄력성이 휘발유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독일의 환경세 개혁이 디젤의 소비억제를 제한하였고, (3) BDF 가격이 1999～2004년에는 디젤유에 연동되었으나 2005년 이후는 채종유 가격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우리나라는 채종유와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를 생산할 농지가 부족하다. 따라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생산은 국제 협력을 통한 원료 생산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목질 바이오매스로부터의 바이오연료 생산을 생각해볼 수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대체에너지의 보급 확대라는 측면은 마찬가지일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 ASANO Kenji, FUJIMOTO Shinji, MINOWA Tomoak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