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국제적 환경보전을 위한 공적자금메커니즘

전문가 제언: ○ 지구환경의 보전과 경제개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UN환경개발회의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되어 이 회의를 통해 Rio선언과 Agenda 21, 산림원칙, 기후변화 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었고 사막화방지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와 UN지속개발위원회도 발족되었다.

○ 이 회의의 협상과정에서 산림분야는 가장 논쟁이 많았던 분야로 산림황폐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개발도상국 특히 열대산림부국들에게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위협으로 비쳐졌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UN환경개발회의가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도출에 실패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는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어서 공적자금지원과 함께 심도 깊은 상호협력방안이 심층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 최근 FRA2000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 산림의 88%가 이와 같은 공적자금지원에 힘입어 정규적 또는 비정규적계획하에 관리되고 있다는 것으로 전 세계 산림면적의 5.8%에 해당한다.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기준 및 지표는 정책과 관리를 위한 지도와 감시, 보고를 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어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데 공적자금으로 무려 150여 국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저개발국가에서 정책의 부재, 미약한 상호협력체계, 공공참여에 대한 비효율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제도장치나 인적자원과 재정부족 등으로 좋은 계획들이 아직도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 UN환경개발회의 이후로 산림보호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활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지구차원의 인식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공적자금도 매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산림정책과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도 참여적이고 협력적으로 또한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저자: Hideaki SHIROYA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