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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감축노력은 국제 정상회담의 화두가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적용되는 제2차 온실가스 감축을 실시하는 대상 국가로 선정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감축에서 1차 연도는 비교적 여유있는 목표가 정해지지만, 2050년 까지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50%를 절감해야 하므로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

○ 이렇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송, 민생과 생산시설의 연료 절약, 둘째 조림(造林)에 의한 CO2 흡수 능력 증대, 그리고 배출권의 매입 등이 있다.

○ 우리정부에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 공장의 가동 중단 등 극단적인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절감을 위한 공정개선이 시급하다.

○ 이 원고에서는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금융 산업의 역할과 해외의 CDM(청정개발체제)실시를 위한 절차와 함께 온실가스감축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의 CDM 획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500 억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한국투자신탁에서 1500 억의 탄소배출권 펀드를 설정하였고,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50 억원 규모의 KC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CDM은 우리나라보다 저개발국가에서 획득하기 쉽고, 타 국가에 비해 우선해서 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대책이 시급하며, CO2가스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큰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불화염소화합물, 육불화황 등을 우선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저자: Takashi HONG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