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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일본 정책투자 은행의 노력 -CSR차원의 환경 인증-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을 환경 배려형으로 유도하는 기관이 없다. 즉 에코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신탁기관이 설립되지 않았다. 기업이 환경 경영을 추진하려면 은행이 환경 경영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융자나 사채보증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상장기업 이외의 비상장기업이나 중견ㆍ중소기업도 환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005년 온실가스 감축협약으로 탄소경제로의 전환은 세계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경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국내에서도 산업자원부ㆍ기획예산처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여 이를 기반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밝혔다. 탄소펀드란 유엔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 수익을 올리는 펀드이다.

○ 현재 국제시장에서 이산화탄소 1t 배출권이 6~10유로에 거래되고 있다.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것이 곧 돈이 된다. 탄소펀드는 세계적으로 약 30여종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자금 규모는 25억 유로(약 3조1,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우리나라의 첫 펀드 운용 주체는 한국투자신탁운용으로 선정되었고 삼성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 이 글에서는 정책금융을 주 업무로 하는 일본 정책투자은행(DBJ)의 환경인증 융자제도를 소개하였다. 환경융자은행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상은 성장이 확실한 환경사업 자체에 대한 융자이거나 ISO14001 등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이다. 융자 범위는 기업의 환경 배려형 경영에 필요한 사업자금이며, 대상 사업은 환경부의 환경회계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 융자의 요건은 단순한 환경리스크 경영에서 금융 본업을 통한 CSR 활동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저자: Katsuhisa UCHIYA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