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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의 실시현황

전문가 제언: ○ 일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용후 핵연료를 직접 처분하지 않고 재처리하고 있다. 핵연료의 원료물질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재사용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핵분열 생성물은 유리화하여 저장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유리고화체를 지층 처분하여 완전히 격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23~2027년에 최종 처분시설 건설지의 선정을 목표로 100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예상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지층 처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0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구조화 인자들을 각 단계마다 수정, 보완하여 최적의 인자들을 사업에 적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관리기법인 MSA를 도입하여 추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의 추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 일본 열도는 지각 판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활발하며 활성 단층 등의 복잡한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준위폐기물의 지층처분이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본과 같은 지질환경에서도 지층처분은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처분장의 자연 방벽이 불충분하면 인공 방벽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장은 지질학적으로 우수한 지역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입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임은 경험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 부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6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2기가 계획되고 있는 원자력발전 강국이다. 불과 3년 전인 2005년에야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부지가 공모방식을 통하여 경주에 유치된 바 있으며, 2009년부터 처분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고 할 것이다. 아직 미결 상태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사업추진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저자: KITAYAMA Kazum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