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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범위 확대

전문가 제언: ○ 기후변화는 적지 않은 사람에게 다소 낯선 과제인 듯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보다 식량안보문제가 앞서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상에 가장 민감한 곡물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해 국제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기상이변이 빈번해 지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기업은 품질유지에 애로를 겪게 되며 에너지 및 재해관련지출의 증가로 생산부문에의 투자가 감소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다.

○ 기후변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금세기 안에 지구표면온도가 1.8-4.0°C나 상승하고 해수면은 최고 59cm까지 높아져 인류에 상상하기 힘든 재앙이 닥친다고 2007년도 IPCC 4차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이와 같은 심각한 분위기에서 포스트-Kyoto시점으로 확정된 2013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의 원인물질로 예상하는 온실가스감축에 참여하도록 발리로드맵이 채택되기에 이르렀고 당장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억 9000만 톤으로 기준 년도인 1990년과 비교하여 98%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중 에너지부분이 약 83%인 4억 9000만 톤으로 세계 10위요 OECD 국가 중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다.

○ 따라서 이제 기업은 에너지경영의 적극도입, 구체적인 온실가스감축전략의 수립, 산업별로 차별화된 산업전략의 실행, 새로운 비지니즈기회로의 할용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도 온실가스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저자: Kok, MTJ; Coninck, HC; AF Kok, M. T. J.; de Coninck, H. 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