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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대학법인의 과학기술활동

전문가 제언: ○ 일본에서는 20세기 후반에 기초연구와 인재양성의 측면에서 국제경쟁력 약화가 제기되고, 또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삭감이 이슈가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일본정부는 2003년 7월 국립대학법인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2004년 4월부터 전국 87개 국립대학과 4개 대학공동이용기관이 법인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 이 조사보고서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최고의결기구인 총합과학기술회의에서 국립대학법인 등(국립대학 및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 포함)의 법인화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로서 과학기술부문을 대상으로 내각의 과학기술정책·이노베이션 담당이 작성한 내용이다.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안주해 왔던 국립대학 등이 스스로 운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불안한 모험일 수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통한 경쟁력강화는 법인화의 명분을 가속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이다.

○ 이 보고서에는 전반적인 운영수지 상황, 교직원의 변화, 연구비수급 동향, 인재 특히 젊은 연구원과 외국연구원의 활동, 논문·벤처기업창업 등 연구 성과, 시설정비 등 교육·연구기반정비 등이 조사·분석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표들이 법인화 이후 획기적 변화는 아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일본의 실례를 들어 국내에서도 국립대학의 법인화 필요성이 일부 관계자나 대학사회에서 제기되어 왔다. 경제적 상황, 교육과 연구 환경, 대학의 수도권 편중, 특정대학 선호도 심화 등 일본과는 다른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기초연구의 중요성과 국제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순위가 뒤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국공립대학의 개혁문제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논의해야 할 국가적 이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