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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와 생산성 파급효과의 분석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의 두 교수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s)와 생산성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주요관점과 이슈, FDI파급효과와 그 메커니즘, FDI모델과 다국적기업의 투자전략, FDI동기와 파급효과의 범위에 미치는 효과, 국가혁신시스템과 생산성파급효과 및 FDI입지요건, 결어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FDI의 주요한 결정요인인 FDI동기와 입지요건과 관련하여 국가혁신시스템의 이슈와 지식재산권제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 FDI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생산성은 투입된 생산요소의 양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로 계산된다. FDI는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서 자본, 지식재산권 등 모든 형태의 유형, 무형자산이 이전되어 부를 창조한다. 국내기업의 사업부문과 영업권 등을 외국인에게 매각한 경우와 외국인이 주식과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도 FDI로 볼 수 있다.

○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발표한「2007년 세계투자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한국의 FDI유치 순위가 2005년의 27위에서 47위로 낮아졌고, 또한 한국의 FDI순 유입액(도착금액-회수금액)은 투자회수가 감소하여 49억 5천만 달러이다. 그리고 한국의 FDI유치잠재력은 높으나(2007년 FDI잠재력지수는 17위), 실제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06년의 세계 FDI총액은 1조 3천억 달러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시행해 오고 있다. FDI에 대한 세계추세 및 우리나라의 현황에 주목하면서 FDI를 증가시켜 이 글에서 시사되고 있는 생산성파급효과를 전 산업으로 확대시키고,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자: Chiara Franco and Sandro Montreso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