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기업가정신과 정책역할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분석에 의거 주요관점과 이슈, 정책프레임워크, 정책개입의 근거와 정부개입의 채널, 결어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기업가정신을 경제성장, 생산성향상, 고용창출의 관건으로 인식하여 (공공)정책의 중요한 초점으로서 기업가정신의 역할을 중시하고, 이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 (공공)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바람직한 국가사회 상태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경제, 산업, 사회현상, 국민의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책에는 각종의 법규, 사업, 관행, 방침(또는 선택) 등이 포함된다.
○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본질인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을 말한다. 즉, 기업의 생존을 위한 이윤창출,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올바른 기업가정신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전통적 개념의 기업가정신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 새로운 것에 대한 과감한 도전, 혁신적이고 창의적 정신, 강한 성취동기, 투철한 산업정신이 요구된다.
○ 기존의 외국연구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의 확대는 경제성장, 생산성향상,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한,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한 동인으로서 노동, 자본, 기술, 지식과 함께 최근에는 기업혁신과 투자의 모체가 되는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미국은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가정신의 역할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 한국은 경제 활력과 고용창출증대를 위해 기업가정신의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이 글과 외국의 추세에 주목하여 성장 동력원으로 기업가정신의 고양과 역할확대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친기업적 규제개혁의 지속, 기업가 양성 및 기업가정신의 함양,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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