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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력의 CDM 프로젝트 개발 장려: 다양한 옵션에 대한 분석

전문가 제언: ○ 2008년에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본격화 되면 배출권 가격은 14～15유로/tCO2 수준에서 안정되고 2010년에는 시장규모가 연간 1,5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CDM은 기후변화 완화, 환경 개선, 개도국으로 기술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시장과 산업의 창출, 개도국의 에너지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까지 2,100여개의 사업이 개발되어 연간 22억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배출권 크레딧)이 발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ER당 15유로라면 약 330억 유로의 신규시장이 창출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9월 기준으로 총 CER 발행량의 15%인 1,248만 CER을 발급받고 있다.

○ 현재 CDM 시장은 재생에너지 전력개발 사업(RE-CDM)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RE-CDM 사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은 배출권 거래로 나타나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 비해 시장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적 메커니즘은 RE-CDM 프로젝트 개발의 장애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 이 자료는 개도국에서의 RE-CDM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분석하고 RE-CDM 사업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및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비록 정성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CDM 관련 프로젝트의 국내개발과 해외진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2004년 사이에 3.1억 tCO2에서 5.9억 tCO2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율 90%(세계 24%)을 기록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의 경제 성장(2.8배)을 감안하여도 높은 수치이다.

저자: Del Rio, P; AF Del Rio, Pabl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