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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시장 간 갭에 대한 특허의 교량역할

전문가 제언: ○ 이 논문은 과학적 발견의 특허화에 대한 사후적 논리를 검증하였다. 과학자는 어느 기업이 그들의 발견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며, 기업은 어느 과학적 발견이 그들에게 유용한지를 모른다. 이러한 갭의 교량역할을 위하여 고비용이 드는 조사활동이 필요하다.

○ 기업의 조사밀도가 탄력적이면 특허보급은 증가하고, 비탄력적이면 특허보급은 감소된다. 특허는 효율성을 위하여 대학의 기술이전부서에 조사활동의 위임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특허화는 연구수행에 보완적이 된다.

○ 과학적 발견의 특허화는 투입단계에서 전유 문제를 해결하나 최종단계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최종단계가 아닌 투입단계에서만 전유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최종재가 특허되거나 다른 수단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나리오가 있다. 과학적 발견의 특허 허용은 지적재산을 과학자에게 배분하는 반면에, 오직 최종재에 특허를 허용하는 것은 그것을 개발한 기업에 지적재산을 배분한다.

○ 대학의 기술이전부서를 제3자로 참여시킴으로써 기본모델을 확장한다. 기술이전부서는 전문성과 시간의 낮은 기회비용으로 조사비용이 적게 든다. 대학 기술이전부서의 객관적 기능은 대학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 과학자가 기술이전부서에 조사기능을 위임하기 원하는지 여부가 조사되어야 한다. 이것은 조사 과정의 초기에 완전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완전, 불완전계약 모델이 도출될 수 있으나 실증적 증거는 불완전계약 모델을 선호한다.

저자: Thomas Hellman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