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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학기술정책개혁과 국가혁신시스템에 끼치는 영향

전문가 제언: ○ 20대전후의 약관의 나이에 저우언라이(최장기 근속 중국의 외무장관)와 함께 파리유학을 하였던 덩샤오핑이 중국의 최고실권자로 부상된 후 1992년 중국의 경제시스템개혁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와 함께 덩샤오핑의 남부지방순방 후엔 관련기관의 구조조정과 동시에 과학기술촉진법의 제정과 그 개혁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국은 구소련 이후의 중앙 집중적인 통치시스템모델을 가지고 군수산업과 중공업에 연구개발의 역점을 두고 전적으로 정부주관 하에 공공연구기관이 과학기술연구프로젝트를 전담하였다. 그 후 1985년엔 국가발전의 핵심적인열쇠가 교육과 과학연구라는 정부의 의지가 공식적으로 천명되었으며 그 후부터는 특히 산ㆍ학ㆍ연의협력에 역점을 둔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었다.

○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중국정부는 과학기술정책개혁을 통한 국가혁신시스템을 확립하고 불과 20여년 만에 세계가 놀랄만한 획기적인 경제발전과 이에 버금가는 과학기술발전을 현재도 거듭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및 기업의 연구기관을 합하여 1987년에 11,177개 기관 이었던 것이 2003년엔 21,969개 기관으로 증가하였다. 연구인력 도 1987년의 817,000명에서 2003년엔 933,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연구비투자도 1987년의 176억 위안에서 2003년에는 1540억 위안으로 획기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놀랄만한 단기간의 성과이다.

○ 그러나 그동안의 시책에 대한 특기할만한 평가로선 대학교수나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시간제나 전일제로 기업체에 상근하거나 독립된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가 각각 독립적으로 계획을 집행함으로써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지나친 상업적 이익추구위주의 연구가 공공성연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한 잠재력개발에 해를 끼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의 PBS(Project Based System)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해주는 평가라고 생각된다.

저자: Zhong Xiwei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