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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의 경제

전문가 제언: ○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규정하는 새 기후변화 대책이 ‘발리 로드맵’으로 채택되었다.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 기후변화는 주로 온실가스배출이 원인이다. 2013년부터 시행될 국가별 배출감축한도를 달성키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을 감안한 기후정책수립이 요구된다.

○ 기후정책수립은 아직까지도 전통경제학에 기초하여 수립되고 있으나, 이는 오직 값이 매겨지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요소들만을 고려해서 계산되고 계획되고 있다. 따라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요소들이 많아진 현재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 “투자는 이익을 전제로 한다” 는 전통경제와 달리, 이익이 투자에 미치지 못해도 추진해야 하는 기후정책에서는 ‘no-regret‘ 상태라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새로운 방법으로 내인적 요소들도 분석과 계획수립에 추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의 방법은 기술상 ‘locked- in‘, 즉 ”고정“됨으로써 발전하지 못하였으므로, 기후정책수립에서는 ‘locked-out‘ 개념으로, 즉 진화경제학의 도입으로 바뀌어야 한다.

○ 기술정책수립이, 사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급속한 자연파괴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부터 연유되는 필연적 현상이다.

○ 우리나라도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3.2% 줄이기로 정해졌다. 이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진화경제학적 원리에 의한 접근이 요구된다.

저자: Marechal, K; AF Marechal, Kevi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