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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R&D 국제화정책 분석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유럽의 R&D국제화와 그 정책 및 분석도전과 관련하여 배경과 관점, 현재의 동향과 이슈, R&D국제화에 대한 정책 및 분석 접근, 결어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R&D국제화에 있어서 제로섬게임이론과 비용/편익접근을 제시하고, 앞으로 지속되는 R&D국제화에 부응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 R&D국제화를 추진ㆍ촉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 및 그 분석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그 성과를 결정짓는다. 정책은 정부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의사결정 및 행동방침이며, 정책분석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 제공하여 정책결정자의 판단의 질을 높이고, 바람직한 정책이 이루어지게 한다.

○ 오늘날, 디지털혁명의 가속화, 경제활동의 개방화와 함께 과학기술활동의 개방화ㆍ글로벌화ㆍ네트워킹 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과학기술인력ㆍ연구개발투자ㆍ시설ㆍ장비 등의 한계극복을 위해 과학기술활동의 국제화를 과감히 추진해오고 있다.

○ 한국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활동국제화를 위한 투자ㆍ인력의 부족과 그에 부응하는 기반ㆍ제 등의 정책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즉, 과학기술의 국제화활동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장벽이 많고, 과학기술분야의 국제기구나 국제공동프로그램의 참여가 미진하였다.

○ 그러므로, 이 글의 정책적 시사점에 비추어 한국은 21세기의 지식기반경제창출과 과학기술선진국진입의 국가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동원ㆍ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과학기술국제화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자: Jakob Edl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