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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신산업정책과 투자 추이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Beijing대학연구팀이 중국의 지난 20년간에 걸친 통신 산업 시장과 투자 및 투자수익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중국의 통신 산업 정책과 그의 주요 발전과정을 소개한 것이다.

○ 중국의 통신 산업발전과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중국정부 창건이후 1949~1979년 기간에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통신 산업 투자가 소극적으로 행해진 기간이다.

○ 제2단계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주로 통신수요증가압박에 따라서 통신 인프라 확장을 위한 외국과의 합작투자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4년엔 체신부의 일부분을 중국통신공사(China Telecom)로 개칭하고 중국종합통신사(China Unicom)를 국내 경쟁회사로 설립육성 하였다. 이 China Unicom은 중국정부의 경제부흥부와 전력산업부 및 13개의 국영기업체의 공동투자로 되어있다.

○ 제3단계는 2000년 이후부터 현제까지의 기간으로 2000년 초에는 3개사업자(China Telecom, China Mobile 및 China Unicom) 모두가 Hong Kong과 New York주식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이때부터 중국의 통신사업자들은 자본시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이익을 극대화 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투자결정방법도 2000년부터는 이익추구위주의 투자결정방법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이 중국은 지난 20년간 제1단계에선 정책위주의 투자로 제2단계에선 수요위주의 투자로 그리고 제3단계인 근래에 와선 이익추구위주의 투자로 투자방법이 변천되어왔다. 그리하여 정부규제의 완화와 함께 통신 사업자에게 상당부분의 제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 2005년 말 현제 중국의 통신고객 수는 7억 명을 초과하고 계속증가 추세라고 한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임으로 중국에 진출의향이 있는 분들에게 이 문헌의 내용이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자: ZHANG Ai-hua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