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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쟁적 자금 확충과 제도개혁

전문가 제언: ○ 21세기에 인류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식량, 환경, 에너지 등의 지구규모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좋은 지구를 차세대에 넘겨줘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해결에 과학기술 발전이 불가피하다 본다.

○ 일본은 지금까지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제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이 찾고 있는 과학기술은 단지 지금까지의 연장선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의 처방전이라고 보며, 이것이 혁신을 구하게 된 이유이다.

– 이와 같은 혁명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으로 경쟁적 자금을 조성하고 이 자금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특히 젊은 연구자와 여성연구자에 대한 연구 환경을 부여하고, 하이리스크 연구나 독창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하며, 연구자금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과 사용시스템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외국에 유학한 과학자들이 귀국을 늦추고 현지에 머무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일본에서 경쟁적 자금을 확충하여 21세기의 세계의 모든 문제를 과학으로 풀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공계 기피를 막고, 외국에 유학 간 유학생이 곧 귀국하기를 희망하고, 기업에서는 과학자를 유치하여 연구 개발로 경쟁력을 키우려는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저자: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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