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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거부문에서 CO₂배출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전략

전문가 제언: ○ 본문은 일본의 한 농촌 현에서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에너지-효율화 장비 구입에 보조금 지원, 탄소세 부과 등)이 이산화탄소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한 가정 하에 에너지-경제적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해 제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의 계량적 결과는 특히 평가할 만하다.

○ 주거지역에서 CO₂배출량의 저감비용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 효율성이 낮아 비탄력적임은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 심하여 이산화탄소의 작은 저감 성과라도 얻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산업이나 수송부문에 비하여 주거부문은 기술적 숙련성이 뒤떨어짐으로써 어떤 형태든지 정부의 개입과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 일본의 환경부(MoE: Ministry of Environment)는 2007년부터 $20/tC의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연간 $41억의 세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의 현(縣) 정부의 에너지-효율화 전략은 장비 구매 시에 에너지 효율적인 것과 재래식 장비 사이의 가격 차이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NEDO(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는 이미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전기 히트-펌프 온수시스템 같은 여러 형태의 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전략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일본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 본문에서의 분석 결과, 에너지-효율화 장비와 재래식 장비의 투자비 차이에 대한 보상은 20%일 때가 100%보다 이산화탄소 저감비용의 효율성이 높다. 이는 에너지의 비용 효율성이 무조건적인 많은 보상보다 어떤 점에서는 가장 비용 효율성이 높은 최적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이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 본 연구에서 잠재적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으로 제시한 연료의 전환은 매우 흥미 있는 과제이다. 본문이 이를 제시만 했을 뿐 깊이 있게 계량적으로 다루지 않았음은 매우 유감이다.

저자: Ashina, S., Nakata, T.
자료유형: 학술정보